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 1천만 발견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 이 경우가 A씨가 갖게 되는 몫은 8천580만원이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809151516302
무명의덕 님의 최근 댓글
레플은 볼파크 아님 온라인밖에 없어요!z 2025 06.19 레플은 볼파크 아님 온라인밖에 없어요!z 2025 06.19 어센틱 꿈니폼 불가 레플 꿈돌이 유니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2025 06.19 불가합니당 ㅜㅜ 대신 레플리카 유니폼이면 꿈돌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2025 06.19 20일부터 한다고 기사 뜬거 봤어요 2025 06.19